법과 제도에 대한 문서. 여전히 뜬구름. 컨텍스트 specific 하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?

법 > 대통령령

어떨 때는 guideline 으로. 가이드라인은 어겨도 제제가 없음. 이걸 꼭 지키는 게 맞는지 애매할 때. 가이드라인.

• 인공지능이 개인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 주고 있다.
• 하지만 문제/이슈 발생
• 종합적 관리 institutional strategy 필요성 대두 → AI RMF 1.0

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

리스크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 확률. 그 현상의 결과의 파장 정도.

Harm: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harm

Challenge:

• third-party software, hardware, and data
• Availability of reliable metrics
  • 안전성 측정, 프라이버시 리스크 측정 지표는 더더욱 초기이다
• Risk at different stage of the AI life cycle